‘통영시무상급식지원조례’ 제164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통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8건, 처리요구 23건, 건의 58건 총 89건 지적
23일 오전 통영시의뢰 제16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영시무상급식지원조례안이 통과 되었다.
배윤주 의원의 대표 발의자로 한 8명이 공동발의한 ‘통영시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손쾌한 의원의 표결 보류의견과 원안 가결을 놓고 무기명 투표로 실시한 결과 찬성8, 반대5로 원안대로 가결되어 무상급식조례안이 통과되어 김동진 시장에게 던져졌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을 ‘통영시는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를 지원한다.’라는 의무조항으로 변경헤 김동진 시장은 거부와 실행을 두고 곤혹을 치를 것이라는 예상이다
이날 정례회에서는 13개의 개정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에 본회에 상정되었으며 모두 원안 및 일부수정안으로 통과 되었다.
이날 상정된 13개안을 살펴보면 ▶2014년도 통영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4 회계연도 통영시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통영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통영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안, ▶통영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 ▶통영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영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통영도시관리계획(항만시설보호지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이다.
한편 기획총무위원회 전병일 위원장은 지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본청 소관부서 및 읍면동, 그리고 통영관광개발공사와 통영국제음악재단에 대하여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하여 업무 추진 시 잘못 처리되었거나 미흡한 부분에 개선을 요구하였고 말했다.
전병일 위원장은 보고를 통해 “행정과 외 7개부서의 공통 지적사항으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가 부정확할 뿐 아니라. 의원추가 요구 자료와도 일치하지 않은 다수의 사례가 발생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를 대한 불성실한 자세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특히, “통영시문학상, 행정절차 준수에 관하여 조례의 법적 효력은 공적절차를 거친 후 지정하여야 함에도 통영시 청마문학상 운영조례를 개정 입법예고 중에 개정조례안의 “통영시문학운영위원회”를 개최한 사실은 절차를 무시한 하자있는 행정이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한산작은도서관 설치에 따른 공모로 7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하고도, 위치선정에 있어 접근성 및 인구 수 등의 문제로 사업의 타당성 재검토로 취소된 것 있은 수 없는 행정이며 지적과 욕지도의 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운영현황은 타 도서관에 비해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사서직 인력은 총6명으로 인혁 활용방안을 수립하여 욕지도서관에도 사서를 배치 순환근무토록 하여 도서관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정조치 등의 사안으로 시정이 8건 처리요구사항이 23건, 건의요구 사항 58건 등 총 89건을 지적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