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카드 매출채권 압류 및 공공기록정보 등록)
통영시에서는 현재 70억 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차량 압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으며 고액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공매와 차량공매 및 번호판 영치도 병행해 왔었다.
이러한 통영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아 강력한 행정처분인 카드 매출채권에 대한 압류와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을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압류대상자는 545명으로 체납액은 10억 원에 달하며 2016년 4. 10.까지 자진납부 사전예고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며 공공기록정보등록도 5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자에 대한 카드 매출채권 압류와 공공기록정보등록은 사실상 체납자의 경제생활 위축과 금융생활에 불이익을 주어 단기간 내에 체납액 납부효과가 상당하리라 예상되어진다.
시 관계자는 “그간의 꾸준한 체납세 징수활동에도 불구하고 체납액이 기대한 만큼 줄어들지 않아 공평과세와 재정건건성 측면에서 위와 같은 강력한 체납세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며 체납세 납부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