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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

남해안 적조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

기사작성 : 김종수기자 기사작성날짜 : 4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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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가 적조로 인해 초토화 되고 있는 남해안 바다와 어업지원을 위한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나섰다.
 
농해양수산위원는 718일 우리도 통영해역에 올해 처음으로 적조주의보가 발령되고, 불과 4일 후인 722일에는 도내 전해역에 적조경보로 확대되는 등 적조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액도 84일 현재 142어가, 1,710만 마리, 13912백만 원으로 사실상 역대 최대 규모로 사상 유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므로 정부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적조 발생 이후 현재까지 민군이 함께 황토를 살포하며 방제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올해는 수심 15m층까지 분포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해역에서 발생하는 등 방제에 어려움이 많고 당장 복구를 시작한다 해도 향후 생육기간 3년간 출하가 불가하여 그 기간 동안 소득이 전무하여 생계마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농해양수산위원회는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며 통영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여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해 줄 것과 적조 장기화에 대비한 방제사업비 증액 지원을 건의했다.
 
더하여 올해의 경우, 60일 이상 장기간 적조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60일을 기준으로 적조방제비 60여 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현 보유액은 13억 원으로 나머지 40여 억 원을 신속히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세 번째로 방제비, 폐사어 수거처리비, 폐사어 발생으로 인한 2 환경오염이 우려되므로 어린 고기는 적조피해 복구비 지원 조건으로 방류하고 큰 고기는 정부에서 직접 수매해 줄 것과 어업인 보험료 지원률을 현행 70%에서 80%로 상향 조정하여 어업인의 자부담률을 30%에서 20%로 인하하고, 어장 내 방제장비 설치 시 보험료를 인하하는 등의 양식보험 제도개선도 건의했다.
 
덧붙여 올해 적조발생의 경우 예년과는 달리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여 확산되고 있는 원인에 대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적조 메커니즘의 연구와 황토 이외의 다양한 방제기법을 연구해줄 것과 조속히 본 건의에 대한 정책 결정과 어업인 생계 보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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