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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

정점식 의원의 n번방 사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 맹비난

기사작성 : 김종수기자 기사작성날짜 : 2020-03-24 (화) 14:28

정점식 의원의 n번방 사건 발언에 더불어민주당 여성위원회 맹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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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정점식 의원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과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202032411시 통영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법사위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 심의과정에서 정점식 의원이 드러낸 텔레그램 N번방 사건 관련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과 부적절한 발언을 성토하고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N번방 사건은 언론에 의해 신상이 공개된 조수빈이 20192월부터 미성년자가 포함한 74명의 여성을 유인하여 성 착취 영상물을 찍고 텔레그램으로 유포, 판매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이다. 이 사건은 여성의 성을 돈벌이와 성적 욕구 충족의 수단으로 전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성 착취 영상이 매우 잔인하다는 점에서 커다란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다.

이에 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통해 일명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을 요구했다. 그러나 202033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 정점식 의원은 내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이런 영상을 가지고 나 혼자 즐긴다 이것까지 갈거냐라고 발언해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24일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국회 법사위가 N번방 사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외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기만족을 위해 딥페이크 영상을 이용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점식 의원의 발언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딥페이크는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와 관련해 정점식 의원은 배포할 목적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가져다가 딥페이크 영상물로 변형시켜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저열한 성인지 감수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정점식 의원은 반포할 목적 없이 자신의 컴퓨터로 합성하여 영상 등을 소장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입힐 우려가 전혀 없을 경우까지 처벌하는 것은 자칫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추후 보완해 가자는 취지의 발언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딥페이크 역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영상물을 가져다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형태로 변형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유포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만을 고려하여 문제가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영상물이 딥페이크를 통해 타인의 성적 욕구 충족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동의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통영·고성 여성위원회는 정점식 의원이 변명을 할 것인지, 사과를 할 것인지를 지켜보고 추후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정점식 의원의 해명과 관련하여 여성위원회는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진 의원이 법안을 심사했기 때문에 국민청원 1호 법안이 강력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은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인데 이에 공감하기는커녕 처벌에 부정적인 발언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한편, 323일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N번방 수사와 관련해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과 함께 회원 전원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는 n번방 사건 재발금지 3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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