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강근식 도의원,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김종수기자 2021-07-07 (수) 09:18 2개월전 1025

강근식 도의원,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

 

- 기후위기 대비 에너지전환 과정에서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경남도의 선제적 대응 필요

- 재취업훈련전업지원, 산업구조 전환기금 조성, 사회적 기구 구성 등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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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강근식 의원(통영2, 국민의힘)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에너지전환 정책의 공정한 전환을 위한 정책제언을 하였다.

 

강근식 의원에 따르면 지난 422일 기후위기 정상회의에서 기후위기 대응 목표시기를 2050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온실가스 감축도 상향 조정하는 등 긴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면서, “유럽연합과 미국 등 주요 국가들 또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어, 무역의존도와 에너지 탄소집약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받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국제적인 기류에 따라 우리나라도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그린뉴딜 전략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등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절반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기후위기가 전지구적 과제로 대두되어 석탄화력발전소는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퇴출대상이 되면서 경남도 2034년까지 석탄화력발전 14기 중 12기를 조기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강도 높은 그린뉴딜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해당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용과 지역경제 충격 등에 대해 적절한 대응책을 미리 강구하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가 부담하여야 할 피해와 부작용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이 분명하다.”고 하였다.

 

강근식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의 공정한 전환을 위해 고용승계나 재취업훈련전업지원 등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해당지역의 산업구조 전환 등을 위한 전환기금 조성, 공정한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민관상생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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