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시장 선거법위반 사건들 다시 도마 위에
시민단체, 인권번호사 등 재정신청으로 새로운 국면
김동진 통영시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리되자 시민단체와 인권변호사가 불기소 처분에 항의하며 처리에 재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통영법원에 접수시켰다.
재정신청이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해 고등법원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다
재정신청은 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사건의 고소인이 신청할 수 있다. 불기소처분의 이유는 불문하므로, 기소유예는 물론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한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동안 김동진 시장과 관련된 선거법위반 사건들은 새누리당 후보자 경선 과정에 황 모씨에게 전달했다는 ‘50만원 돈봉투 사건’, 서 모 기자에게 문자를 발송한 허위사실유포 혐의, 그리고 지역언론사와 인터뷰에서 ‘15억여원에 불과한 노인일자리 사업을 140여억 원이라고 부풀려 선심성 예산을 집행했다’는 진의장 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 유권자에게 케이블카 탑승권 2장 제공 등이다.
그러나 검사는 김동신 시장과 관련된 사건들 대부분을 불기소 처분했고 케이블카탑승권 2장에 대해서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는 “검사가 공소시효만료일(12월 4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어, 24일 재정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재정신청의 대리인을 맡은 조성래 변호사는 전직 국회의원이면서 인권변호사로 통영출신으로 알려져 김 시장에 대한 무협의 처분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