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해외연수비 초가집행, 심사위원 로비성 동참의혹
여행인가? 연수인가? 시의원 연수 다시 도마위에
여행인가 연수인가며 시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왜곡되고 있다는 지탄의 목소리가 전국적으로 끊이지 않고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통영시 산업건설위원회의 7박 9일간의 해외연수가 경비불법지출과 이를 감시해야 할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을 여행에 동반시켰다는 의혹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통영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난 3월 16부터 24일까지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으로 연수를 떠났다.
소속의원은 강혜원 의장, 강근식 부의장, 문성덕 산업건설위원장, 황수배 의원, 손쾌환 의원, 유정철 의원과 사무국직원 4명 그리고 통영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 1명이 포함되어 총 11명이 동참했다.
이번 해외연수에 사용된 총 경비는 4천여만 원으로 이 가운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에게는 개인 경비 360만원 중 2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110만원을 자부담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편법집행 되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방의회 국외여비편성기준은 의원정수 곱하기 200만 원인데 354만 5천 원을 집행해 법으로 정해진 예산규정을 의원들 스스로가 어겼고 시민의 혈세를 지켜야하는 의원들이 오히려 시민의 혈세를 편법으로 쓰고 있다는 지적이다
통영시의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등 동유럽을 견학하고 친환경 소각시설·생태주거단지, 바이오 에너지 마을 성공 사례 등을 견학하고 통영에 맞는 환경 정책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지만 대부분 일정이 동유럽의 세계적 관광지로 이름난 곳으로 드러나 연수인지 여행인지가 의문투성이다.
또한 민간인 자격으로 동참시킨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은 모 일간지 D기자로 밝혀지면서 시의원들의 행보에 로비성이 짙다는 의혹이 뒤따르고 있다.
통영시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들의 해외 연수나 출장이 타당한가를 심의하는 기관으로 여행경비의 적정성을 의결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회에서 거부하면 국외 연수를 갈 수 없다.
한마디로 심사위원을 여행에 동참시켜 의원들의 해외여행의 타당성을 격상시키고자 하는 로비성이 짙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언론인을 동참시킨 일은 전례가 없는 일로 최근 수년간 통영시나 통영시의회가 홍보목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며 기자를 동참시킨 적이 없으며 의회가 국제자매도시 방문 시에만 관계기관의 민간인을 위해 집행토록 되어 있어 현행조례를 편법으로 적용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