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행정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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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15-01-1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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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합리화 및 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살고 싶은 힐링도시, 품격 있는 문화시민’이라는 깃발을 달고 민선6기 2년차를 순항하는 김동진 시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정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 향후 관리에 따른 개선 방안 및 시민안전 현장중심 대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와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사업은 정부조직법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의 소관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관리 운영하는 제도로서 통영시의 지난해 민간위탁 사무현황은 총 45개 사무시설에 대하여 115억7천만 원의 위탁금을 지원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80억 원으로 건립한 장애인종합복지관, 250억 원으로 조성한 통영RCE생태공원 등을 위탁금 15억2천만 원으로, 그리고 한국가스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은 안황스포츠센터 시설물을 위탁함으로써 총 48개소의 사무․시설을 관리하게 됩니다.
- 수탁기관별로는 공기업 관광개발공사, 재단 및 사회복지법인, 의료학교법인, 개인․단체에서 수탁관리 하며, 운영기간은 내용에 따라 5년, 3년, 2년으로 기간 만료 시 심사평가기준에 근거 재 위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운영결과 효율적인 경영과 제도 개선방안으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이 지방자치단체에 이미 시달 된 점, 우리시의 경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및 상임위 예산심의 시 동료 의원들의 질타, 시정 촉구도 있었습니다만,
본 의원이 운영상 관심을 갖는 몇 가지 내용으로는 첫째, 민간위탁사무 세부운영규정 부재로 인한 일관성 없는 예산 지원체계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대상사무기준을 정하고 시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 하에 위탁사무별 개별 조례를 근거로 수탁소요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탁관리부서에서는 예산편성 시 상호 협의에 의한다는 전제로 시설관리수선비, 비품비 등을 별도 지원함으로써 열악한 시 재정 혈세 낭비, 명확한 기준과 형평성, 투명성이 결여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지원규정마련 등 개선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민간위탁운영 합리화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의 적극적 수용 및 위탁관리 부서의 수탁기관 지휘, 감독 강화입니다.
공통 권고사항으로 위탁사무별 적정제재 기준 마련과 수탁기관의 업무과정 결과 성과평가 강화 평가 결과 지방의회 보고 및 공보 등을 통한 대국민 공개 사업별 평가 지표 개발 등이며
우리시 수탁기관 우려사항으로 편의주의에 치우친 공공서비스 질 저하 사례, 인력절감차원 타임계 관리로 불필요한 시간대 절전역행 사례, 관광객이 찾는 영업시간대 문을 닫아 버린 사례, 경영성과 우선위주 이용시민 과중한 사용료 부담 사례,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편견 운영,
안전우려 영조물 관리 등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수시 또는 정기 현장 지도 감독강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강혜원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동진 시장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오늘 발언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통영시의 민간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을 폄하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시의 민간위탁사업 분야도 매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따른 예산확보지원, 공공서비스 질 향상 및 전문성, 완벽한 시설물 관리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하는 필수사항입니다.
끝으로 시민안전 현장중심 종합대책 강화입니다. 지난 한해 우리사회를 내내 뒤흔든 것은 세월호 침몰사고 등 안전문제였음을 감안할 때, 우리는 사고를 당하고서야 안전의 중요성을 떠올리며 미비점을 반성하고 대책을 세워 왔으나 이제는 국민 모두가 개인의 안전을 국가나 공공기관에 의지할 수 없다는 불신풍조가 급속도로 팽배하고 있는 점을 볼 때 금후, 민간위탁사무는 물론, 시정전반에 걸쳐 탁상행정을 벗어난 현장중심 냉정하고 철저한 평가와 개선이 강화 될 때 안전문화가 정착되는 품격 높은 시정운용이 펼쳐지리라 본의원 확신하고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을미년 새해 가정과 직장, 건강과 행복, 평화가 늘 깃들길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