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 통영시 추경예산편성 즉시 중단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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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종수기자
작성일 14-03-17 12:24
작성일 14-03-17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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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예비후보(새누리당, 전 경남도의원)는 오는 4월 3일부터 예정되어 있는 시의회 임시회에 통영시 추가경정예산안 상정을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6.4지방선거를 가장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루기 위해서는 선심성 행정이나 관권선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고, 특히 4월 추경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4월 추경은 사실 6.4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이며, 관권 선거의 표본이다. 그 예로 김동진 시장은 올 2월 통영 읍, 면, 동 지역순방에서 지역민들의 건의사항을 선거전에 바로 수렴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은 선거법위반의 소지도 있으며 특히, 지난해 통영시의회에서 필요 불급한 예산이라며 삭감된 여러 가지 예산을 시 반영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삭감한지 3개월 만에 삭감조서에 잉크도 마르지 않을 시점에 또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사안이며, 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상남도도 4월 추경은 하지 않는다.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들의 복지확대를 위해 필요하지만 공정한 선거를 위하고, 특히 세입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출만 늘리는 추경을 하는 것은 결국 부실경영으로 초래돼 빚만 남겨두는 모양새로 정당한 살림살이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경상남도가 추경을 급하게 지방선거전에 반영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김동진 시장은 오는 6.4선거에 통영시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현직을 이용한 프리미엄을 누리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지난 3월 10일 보도 자료에서도 밝혔듯이 김동진 시장은 당당히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정정당당히 선거전에 임해주기를 다시 요청했다.
강석주 예비후보는 또 이러한 요청이 받아지지 않는 것은 4월 추경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지역민에게 큰 선물이나 주는 것처럼 선심성 행정을 펼치는 것으로 전형적인 관건선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도 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동진 시장은 즉시 4월 추경을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시의원들이 입성하는 7월 이후로 미루고, 새사람들이 지역의 현안사업에 시민의 혈세가 투입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며 월에 추경을 해도 아무른 문제가 없는 만큼 통영시 추경은 차기 시장과 차기 시의원들의 몫으로 남겨두길 바란다. 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