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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 침해하는 성매매 함정단속을 중지하라

여성 사망사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지난 25일 경남의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24)이 6층에서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을 두고 경남 ‘여성복지상담소 시설협의회’와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여성들이 경찰의 함정단속과 위장수사로 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재방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장하며 27일 통영경찰서를 항의 방문했다.

이들은 그동안 경찰은 성매매 단속은 현장적발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공공연하게 함정단속과 위장수사로 단속을 벌여왔다며 성매매 알선자와 성구매자 중심이 아닌 여성을 표적으로 한 함정수사 방식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여성들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이나 가족에게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요청하지 못하는 상황임에도 오히려 경찰은 여성들을 현행범으로 적발하기 위한 방식으로 함정단속을 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또한 경찰이 실적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교사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문제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게 한 뒤 단속하는 함정수사는 불법이여 여전히 논쟁 중으로 수사기관이 성매매단속의 명분으로 여성들을 검거하는 방식은 위장수사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며 이번 사건은 경찰의 업무상 과실치사에 해당 할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로 철저한 수사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